국민연금, 대체자산에도 책임투자 적용 추진…MBK법 힘실리나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국내외 주식과 채권 자산에만 책임투자를 적용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대체자산까지 책임투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17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대체투자 자산군에도 책임투자전략을 적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국내외 연기금의 대체투자 책임투자전략 적용 사례조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위원 등은 지난 7월 MBK가 국민연금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것에 대해 "국민연금이 우리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사모펀드에 돈을 맡기는 것은 책임투자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 근본 원인으로 대체자산에는 책임투자를 적용하지 않고 있지 않은 점을 꼽았다.

국내 사모투자, 인프라투자, 부동산투자 위탁운용사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위탁운용사 다수 후보에 대해 일괄적으로 심사하는 일괄심사에서는 책임투자와 관련한 항목이 부재하다.

반면 국내주식과 국내채권에는 감독기관 제재에 2점, 스튜어드십코드 및 책임투자에 2점을 배점하고 있다. 위탁운용사가 책임투자 정책 또는 지침을 마련했는지, 책임투자 조직 또는 인력을 보유했는지 여부까지 반영한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2019년 11월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에서 기금 전체 자산군에 책임투자를 적용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하지만 대체투자는 국민연금법상 적용 가능성과 구조적 특수성을 고려해 책임투자 도입 시기를 추가 검토한 뒤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공동투자자와 펀드를 함께 조성하는 사례가 많은 점 등 대체투자 자산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도입 방식 및 도입 시기 등은 기금운용위원회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후 기금운용위원회 논의 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야당인 민주당에서 발의한 'MBK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도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반하는 운용사들이 국민연금 출자를 받을 수 없게 하는 법이다.

박 위원은 "국민의 노후 자금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은 기금 운용은 물론 위탁운용사 선정에 있어도 당연히 ESG 책임투자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hr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