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거버넌스②] "공정거래법 제재 어려워"…사각지대 노렸나

日 롯데홀딩스는 국외계열사…사익편취규제 대상은 국내 계열사

사익편취규제 지분율 요건 피해가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롯데그룹이 일본 롯데홀딩스에 사업기회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정거래법 등 국내법으로는 제재하기 힘든 것으로 평가됐다.

전문가들은 법상 사각지대가 많다며 이를 고민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익편취규제 구멍 '숭숭'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대상은 국내 계열사다.

실제 공정거래법 47조를 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사 또는 그 계열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사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그 행위 중 하나는 사업기회 제공이다.

하지만 롯데지주가 일본 롯데홀딩스에 사업기회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제재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됐다.

일본 롯데홀딩스가 국외 계열사인 탓이다.

또 일본 롯데홀딩스가 국내 계열사라고 하더라도 사익편취규제가 쉽지 않은 것으로 진단됐다.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탓이다.

사익편취규제 대상은 총수일가가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을 보유한 회사다. 또 그 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50%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회사다.

하지만 롯데 총수일가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율은 9.07%다.

롯데 총수일가 지분율은 각각 신동빈 회장 2.69%,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 3.15%,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1.77%,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 1.46% 등이다.

일본 롯데홀딩스의 다른 주주는 광윤사(28.14%), 롯데스트래티직인베스트먼트(10.65%), 미도리상사(5.23%), 패밀리(4.61%), 롯데그린서비스(4.10%), 경유물산(3.21%), 임원지주회(5.96%) 등이다.

따라서 롯데지주가 일본 롯데홀딩스에 사업기회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모로 사익편취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셈이다.

◇ "법상 사각지대 고민하고 보완해야"

전문가들은 법상 사각지대가 많아 대기업과 지배주주는 사익편취 규제를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다며 이 같은 허점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거버넌스 전문 변호사는 "공정거래법과 상법 등에 사각지대가 많아 이를 회피할 방법이 많다"며 "사익편취규제 대상이 국내 계열사라서 국외계열사인 일본 롯데홀딩스는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지분율 요건에서도 20% 이상이라고 정해놓으면 19.99%로 맞춰놓는 대기업이 많다"며 "사익편취행위를 제대로 규제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의 물류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가 대표적 사례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총수일가의 현대글로비스 지분율은 19.99%다.

이 때문에 현대글로비스는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아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급성장한 회사로 꼽힌다.

이 변호사는 "상법상 회사 기회유용 금지 조항에서도 이사 3분의 2 이상이 승인하면 된다"며 "이사회가 지배주주나 총수일가 입맛에 맞는 이들로 구성돼 있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상법 제397조의2에 따르면 이사는 이사회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이사회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 수로써 해야 한다.

그는 "이사회 구조가 바뀌는 등 근본적으로 거버넌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관계자는 "대규모 투자와 새로운 시장 진출 필요성 등 경영판단에 따라 일본 롯데홀딩스가 롯데바이오로직스에 출자했다"며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준수했고 이사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yg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