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장철민 "업계가 해외자원 성공불융자 심의…독립성 의문"
(나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14일 오후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4 daum@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한국석유공사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성공불융자' 심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원개발업체들의 모임인 해외자원산업협회가 심의를 맡고 있어서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에 따르면 '성공불융자'로 불리는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해외투자융자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성공불융자는 해외자원개발 등 위험이 큰 사업을 하는 기업에 정부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사업이 실패하면 융자금을 면제해주고, 성공하면 원리금 외에 특별 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해외투자융자심의위원회를 해외자원산업협회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데 석유공사가 협회 회장사를 맡고 있고 한국가스공사, GS, SK, 포스코, 한국수력원자력 등 자원개발 회사들이 회원사를 맡고 있다.
장 의원은 협회 회비를 내는 회원사가 신청한 융자사업을 심사하는 구조라 융자를 불승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석유개발융자의 경우, 2017년 이후 신청된 50건 중 48건이 승인됐다.
장 의원은 또 석유분과심의위원회의 40% 이상이 9년간 위원을 연임했고 평균 임기가 6.5년이었다며 심의위원들이 과도하게 연임돼 심의의 독립성이 떨어진다고도 했다.
그는 "국민의 혈세가 집행되는 융자이니만큼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심의가 핵심"이라며 협회 위탁 운영 구조는 재고되어야 하고 위원회에 참가하는 전문가 풀을 다양화해 독립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hjlee2@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