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 상대 '책임준공' 손해배상 소송전…내년 판결 주목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책임준공 미이행 여부를 두고 금융기관 등 대주단과 신탁업계의 갈등이 잇단 소송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올해 신탁사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만 5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선 내년 초까지 갈등이 확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7일 신탁업계에 따르면 올해 책임준공 기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대주단이 신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5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자산신탁이 원창동 물류센터, 안성 및 평택 물류센터, 창원 멀티플렉스 등 사업장에서, KB부동산신탁은 평택 청북읍 물류센터 사업장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신탁업계 관계자는 "소장이 접수된 것만 치면 5건은 넘을 것이다"며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신탁사의 책준 사업 기한이 도래하는 상황이라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갈등은 신탁사가 취급하는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상품에서 발생했다. 이 상품은 신탁사가 자금력이 열위한 시공사를 대신해 책임준공 확약을 제공하면, 금융 대주단이 신탁사 신용을 담보로 PF 대출을 내주는 사업이다.

시공사가 특수한 사정으로 책임준공을 하지 못하면 신탁사가 자체 자금(신탁계정대)을 투입해 공사를 이어가야 한다. 통상 시공사 책임준공 기한보다 6개월이 추가된 기한 내에 준공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뒤따른다.

첫 소송이 발생한 건 신한자산신탁이 책임준공을 약속한 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사업장이다. 당초 해당 물류센터의 준공 예정일은 2023년 4월이었지만, 원자재 수급 등의 문제로 완공이 1년가량 지연됐다.

이에 에이블원창제일차(KB증권) 등 대주단은 신한자산신탁을 상대로 지난 2월 소송가액 57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에선 이르면 내년 초 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탁업계가 이 사례를 주목하는 건 법원 판단에 따라 대주단의 실질적인 손해 범위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잇따른 소송에서 대주단은 원리금 전액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신탁사는 준공 지연에 따른 실질적 손해만 배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다만 지난 9월 KB부동산신탁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대주단이 소송가액을 104억원으로 설정하는 등 손해배상의 범위를 두고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는 양상이다.

신탁업계 관계자는 "이제까진 대주단이 원리금을 다 내놓으라는 식이었다. 기한이 늦긴 했지만, 신탁사도 자체 자금을 투입해가며 책임준공을 해놓은 것인데, 원리금 전체를 내놓으라는 요구는 분양 성과에 대한 책임까지 신탁사에 요구하는 것"이라며 "KB신탁의 소송가액은 대주단이 실질적인 손해 범위가 얼마인지를 따진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책준 기한이 미뤄진 곳들이 내년 초까지 있다. 또 대주단도 소송 사례를 보고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역시 대주단과 신탁사의 소송전을 주목하고 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신탁사의 우발채무 및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등에 반영할 항목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기자본이 천억원대의 회사가 책임준공 잔액은 조 단위인 상황이다"며 "신탁업계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고, 법원 판단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nk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