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증거 없다" 엄호하던 이복현…檢 불기소에 '신중'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를 '정치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검찰이 17일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자 "답변할 위치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지난해에만 해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한 톨의 증거도 없다"면서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했던 것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이 사안을 두고 정치적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을 고려해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즉답을 피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지난 2020년 4월 고발장을 접수한 지 4년 6개월 만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자신의 계좌가 동원되는 것을 인지했거나 세력과 사전에 연락하는 등 이들의 주가조작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검찰의 처분은 황당하기 그지없다"며 "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납득할 만한 결과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 원장은 "(검찰) 속보는 봤는데 내용을 아직 못 본 상태"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답변할 위치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천준호 의원도 "주가 조작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초래하는 중대범죄가 아니냐"고 이 원장을 몰아붙였고, 강훈식 의원 역시 "이 사건은 금감원장이 입장을 가져야 하는 문제로, 답변할 위치가 아니라는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에도 이 원장은 "이 사건은 검찰에서 인지 수사 형태로 진행한 사건이다 보니 증거관계에 대해 정확히 잘 모른다"며 "불기소 결정문이 나와 있으면 제가 보려고 노력하겠지만 지금은 없다"고만 했다.

이러한 이 원장의 태도는 과거 보여준 발언 수위와 비교해 상당히 누그러진 모습이다.

이 원장은 지난해 정무위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질의에 김 여사를 엄호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다.

지난해 2월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을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한 톨의 증거라도 있었으면 기소를 했을 텐데 증거가 없는 것"이라며 "거의 확신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수사팀이 기소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고, '위에서 기소하라'고 지시한 것도 들었다. 그런데 도저히 (기소할 만한) 증거가 안 된다고 해서 못 한 것"이라며 "제가 검찰에 사표를 내고 나온 것도 수사가 너무 정치적이었기 때문"이라고까지 했다.

이 원장은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지내던 2022년 4월 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그해 6월 금감원장으로 임명됐다.

이복현 원장이 이날 국감에서 소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데 대해 금융권도 그 배경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봐주기 수사였다는 세간의 비판 여론이 여전히 남아 있는 데다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이어서 이 원장도 일단 상황을 봐가면서 입장을 정리하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h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