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녹색국채 발행 검토…최상목 "시기·규모는 미정"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녹색국채 발행을 검토한다.
정부는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수요 및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으로 인한 해외 투자자의 국내 국채수요 확대를 고려해 녹색국채 발행을 검토한다고 17일 밝혔다.
탄소중립과 미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녹색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녹색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녹색국채는 조달 자금을 친환경 프로젝트 및 인프라 투자사업 지출에 사용하도록 한정한 국채다.
이미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홍콩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녹색국채를 발행하고 있다.
정부는 녹색국채 발행으로 선진 국채 시장으로의 안착, 녹색투자 재원 확보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직 여건이 안 된다고 해서 접어놨었는데, 대한민국 국채에 대한 세계적 수요나 신뢰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자신을 가지고 녹색국채 발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녹색전환에는 투자 비용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에서도 자본 활용하며 새로운 산업 영역을 만드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녹색채권 발행 시기나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아직 검토단계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건 말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WGBI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국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과 수요가 많아지며 힘을 받았다"며 "녹색국채 발행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녹색 투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녹색분류체계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올해 국내 여건과 해외동향을 고려한 녹색분류체계를 일부 개정했으며, 내년까지 이해관계자협의체를 통해 분류체계의 외연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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