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PD 조사결과 이르면 내달 나온다…WGBI 찬물 우려도(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윤은별 기자 = 국고채 전문딜러(PD)의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가 이르면 다음 달 나올 것으로 보인다.

17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공정위는 PD 담합 의혹 조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 연내 조사 보고서가 당사자에 송부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통상 조사 보고서 작성이 마무리되면 위원회에 상정된다. 이때 심의일을 확정해 통보한다.

이후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은 소명 기회를 가지게 된다. 위원들은 이 의견과 심사관의 주장을 듣고 판단한다. 위법 여부 및 조치 내용 등에 논의를 거쳐 의결한다.

피심인이 이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PD 담합 의혹 조사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 6월이다. 이른바 입찰 시 골대를 세우는 과정 등에서 부적절한 정보 교류가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인포맥스는 조사 착수 사실을 최초 보도했다.(연합인포맥스가 2023년 6월22일 오전 10시47분 송고한 '공정위, 증권사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 조사'기사 참조)

국고채PD로 지정된 증권사 11곳(메리츠, KB, 삼성, NH, 키움, 미래에셋, 교보, 대신, 신한, 한국투자, DB)과 은행 7곳(KB국민, 하나, 농협, 산업, IBK기업, SC제일, 크레디아그리콜) 등 18개 금융회사 전체를 상대로 현장 조사가 진행됐다.

골대를 세우는 것은 실제 인수가 아닌 데도 PD 평가 점수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최고 낙찰금리에 인접한 구간에 응찰하면 이 물량의 일부(현행 50%)를 인수 실적으로 인정한다. 호가로 제시하는 금리 구간을 골대 세운다고 표현하는 셈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채권시장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맞물려 우리나라 국채에 대한 글로벌 인식이 제고되는 시점에서 조사 결과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WGBI 편입을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위상을 제고할 기회로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WGBI 편입과 불법 공매도 근절, 세제 개편, 기업 밸류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PD사가 대부분 수익을 내지 못하고 손실을 보는 상황에서 잣대가 가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경고 조치나 계도 없이 전방위적으로 처벌이 이뤄지는 것은 과도하다는 이야기다.

한 채권시장 참가자는 "WGBI 편입이 발표됐지만 이후에도 적정성 여부는 계속 평가받는다"며 "PD 담합 관련 헤드라인은 실편입을 앞두고 외국계 투자자들한테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입찰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접근성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 발표 시점을 묻는 말에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답했다. 처벌 대상과 강도 등에 대한 질문엔 민감한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PD는 전문딜러(Primary Dealer)를 일컫는다. 입찰 과정에서 국고채 발행 물량을 일차적으로 떠안는 주체로, 도매상 격으로 볼 수 있다. 현재 18개 금융회사가 PD사로 활동하고 있다.

hwroh3@yna.co.kr

eb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