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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금융용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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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명칭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다. 주택거래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도입됐다. 처음 시행될 때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6억 원이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모든 주택, 비규제지역 내 거래가격 6억 원 이상인 주택을 거래할 때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뿐만 아니라 기재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기자금의 경우 예금, 주식·채권, 증여·상속, 현금, 부동산처분 대금 중 어디에 속하는지 밝혀야 하고 차입금인 경우 대출액 합계,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사채 등으로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2024년 10월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를 보면 1~8월 전국 주택매수자의 57.8%는 부동산처분 대금으로 주택을 매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갈아타기'가 대세였다는 뜻이다. 지난 2022년에는 '갈아타기' 비중이 27.0%였으나 지난해 55.5%로 대폭 증가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갈아타기' 거래가 주택 매수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들이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주택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라며 수요층이 줄어든 주택은 유동성 고갈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금융부 남승표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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