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C 투자 제한 해외기업에 국외 창업기업은 제외
CVC의 국외 창업기업 투자 활성화 기대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투자가 총자산의 20% 이내로 제한되는 해외 기업에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창업한 기업은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러한 내용의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11월 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사가 보유한 CVC는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자 총자산의 20% 내에서만 해외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인이 해외에 설립한 국외 창업기업의 경우 국내 벤처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데 교두보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국내에 연구센터 등을 운영해 순기능이 크다.
현행 해석지침은 CVC 해외투자 규제 대상이 되는 해외기업을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 및 단체'로 정의하고 있어 국외 창업기업도 20% 투자 제한의 대상이 된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기업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국외 창업기업을 제외해 이러한 제약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중소기업창업법상 국외 창업기업은 한국 국민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사업 개시 7년 이내 기업으로, 국내 법인과 사업적 연관성이 있거나 국내 사업장에 상시근로자를 고용 중인 기업이다.
공정위는 또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을 개정해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명칭이 '벤처투자회사'로 바뀜에 따라 이를 각 서식과 규정에 반영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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