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손배 청구 대상 지적에…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실익 따졌다"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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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삼성물산 관련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빠진 건 실익을 따진 결과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1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법인하고 여러 가지 판결문을 가지고 소송 대상으로 정할지 여부의 실익을 따졌다"며 "그동안의 판결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만큼 충분한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것이 법무법인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정작 이재용 회장에게 뇌물 받고 외압을 지시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빠졌다"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그동안 판결문에도 삼성물산 합병 관련 특별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며 "우리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때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했다는 면을 고려했다"고 답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서울중앙지법에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물산 법인뿐만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김신·최치훈·이영호 전 삼성물산 사장 등도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포함됐다.
hr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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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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