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문진석 "국토부, 디딤돌대출 규제 잠정 중단"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디딤돌 최대한도가 줄어든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근 시중은행에 디딤돌 대출 취급 제한을 요청했다. 정책대출이 계속 증가세를 보이자 대출 금리 인상에 이어 대출 규모 축소에도 나선 것이다. 사진은 17일 서울의 한 은행 앞에 내걸린 디딤돌 대출 등 정보. 2024.10.17 mjkang@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이달 21일부터 전면 시행되기로 했던 주택구입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의 대출요건 강화가 잠정 중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2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규제가 잠정 중단됐다고 18일 밝혔다.
디딤돌 대출은 국토부가 관리하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주택구입 정책대출이다. 국토부는 최근 금융위원회 회의 이후 주택기금을 관리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금융권에 디딤돌 대출 요건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은 14일부터 구입자금 보증 제한, 후취담보 대출 제한, 대출희망일 제한 등을 대출에 적용했고 다른 은행들은 2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문제는 담보인정비율(LTV) 등을 축소하는 이런 조치들이 사전 예고없이 시행되면서 주택매수 계약을 체결한 뒤 대출창구를 찾은 정책 지원 대상자들이 수천만 원이 넘는 추가 자금을 갑작스레 마련해야 하거나 심지어는 대출 거절을 당했다는 점이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문진석 의원은 지난 16일 HUG 국정감사에서 해당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철회를 요구했고 18일 오전 국토부가 내부 논의를 거쳐 금융권에 21일 시행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진석 의원은 "정책자금 대출은 줄이지 않겠다는 국토부가 약속을 저버리고, 사전고지도 없이 서민의 동아줄인 디딤돌 대출을 규제하려 한다"면서 "국토부가 뒤늦게 유예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수천 명의 시민은 정부를 믿지 못하고 언제 대출이 제한될지 모르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어 "더 큰 피해를 막으려면 유예를 넘어 전면 철회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spnam@yna.co.kr
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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