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의적 서비스 중단 등 은행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위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우려가 있는 조항 등 은행과 저축은행 불공정약관이 시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천748개의 약관을 심사해 79개 조항이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금융기관에서 제·개정되는 금융거래 약관을 심사해오고 있으며 이번에는 심사가 먼저 끝난 은행·저축은행 분야 불공정약관이 발표됐다.
대표적으로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해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는 조항이 문제 됐다.
'기타 은행에서 정한 사유'와 같이 계약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는 포괄적 사유로 은행이 임의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게 한 경우가 있었다.
고객의 부작위에 대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문제 됐다.
의사표시 의제조항은 의사표시를 하거나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도 의제되도록 하고 있어 고객이 모르는 사이에 원치 않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고객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관계 없이 개별통지 절차를 생략하는 조항도 고객의 절차상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약관으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급부의 내용을 은행이나 저축은행이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바꿀 수 있게 한 조항도 계약의 핵심 내용을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결정해서는 안 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요청으로 은행·저축은행의 책임이 강화되고 불공정약관에 따른 금융거래 고객들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현재 여신전문금융 및 금융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신속히 심사해 연내 시정 요청할 계획이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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