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공정위 재심사 비율 19.4% 불과…재신고 심의도 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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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처리에 불복해 다시 신고해도 재심사가 시작되는 경우는 5건 중 1건도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신고 심의가 형식적이란 진단도 나왔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재심위) 인용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재심위에 올라간 심의 안건 346건 중 67건(19.4%)만 인용(착수)됐다.
인용(착수)률을 보면 낮게는 15.5%(2020년), 높게는 24.0%(2023년)를 기록했다. 올해 8월까지 재신고 인용률은 15.4%에 불과했다.
재신고는 공정위가 심사 불개시, 무혐의 종결 등으로 처리한 사건을 다시 신고하는 걸 말한다.
재신고가 접수되면 공정위는 상임위원 1명, 민간위원 2명으로 구성한 재심위를 열어 재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기존 사건 처리과정에서 사실 오인, 법령 해석·적용 오류가 발견되거나 새로운 사실·증거가 발견되면 재신고를 인용해 재심사를 명령한다.
조승래 의원은 재심위의 재심사 착수가 저조한 건 재심위 논의 구조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심위는 여러 사건을 모아 한 달에 한 번 가량 서면으로 열린다.
공정위가 재심위원들에게 안건 관련 자료와 의안서를 제공하면 재심위원들은 의안서에 재심사 착수 여부를 표시해 공정위에 회신한다.
조승래 의원은 공정위가 재심위원들에게 제공하는 자료에 공정위 입김이 크게 작용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재심위원들에게 안건을 송부할 때 원신고서, 원신고사건 검토보고서, 재심사 여부 검토보고서, 심결보좌담당관 검토보고서를 송부한다.
여기에 공정위는 재심사 여부에 관한 자체 판단을 넣는다.
조승래 의원은 "공정위가 재신고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거부하면 피해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 외에 사실상 구제를 받을 길이 없다"며 "재심위 절차를 내실화하고 객관적으로 재심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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