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건 중 3건은 '늑장 조사'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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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하는 사건 10건 중 3건은 사건 처리 기간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사건 처리 기간 초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7천600건의 사건 중 2천414건이 사건 처리 기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처리 기간을 초과한 사건은 500건으로 전체 사건 처리건수의 36.0%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처리 기간을 지나 조사하는 사건 비중은 2021년 28.2%에서 2022년 35.3%, 2023년 29.6% 등이다.
유형별로는 일반사건이 2천280건으로 가장 많고 부당공동행위 73건, 부당지원 33건, 시장지배적지위남용 17건으로 조사됐다.
강민국 의원은 "공정위 조사의 대부분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 생계에 직결되는 민생문제라 신속한 조사 처리와 구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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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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