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인앱결제, 환불 문제 최다…공정위 시정명령해야"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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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인앱결제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가장 큰 불만이 환불 문제임에도 구글이 국내법에 저촉되는 환불 정책을 고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인앱결제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보면 2017년부터 올해 10월 15일까지 접수된 인앱결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의 67.8%인 1천165건이 계약불이행, 청약철회 등 결제·환불 관련 피해였다.
이 기간 소비자 상담건수 중 결제·환불 문제에 대한 상담도 절반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앱마켓 소비자문제 실태조사' 보고서를 내고 법률에 어긋나는 환불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며 구글플레이가 청약철회 기간을 48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환불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에 저촉된다고 봤다.
조 의원은 소비자원이 공문을 보내 약관 시정을 권고했지만 아직 시정되지 않았다며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공정위가 명백한 불공정 약관까지 방치한다면 국내 시장과 소비자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차별과 홀대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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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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