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대폭 감액에도 공익비용 보전 '0'…도로公 재정 악화

한국도로공사 부채 4년 만에 30%↑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으로 공익 서비스 비용은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비용이 전혀 보전되지 않으면서 한국도로공사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한국도로공사는 총 2조266억원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했다. 면제액은 5천786억원, 할인액은 1조4천480억원 규모다.

면제 금액은 대부분 명절 기간에 시행돼 온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이외에도 소방·구급차와 교통단속 차량 등 긴급차량 및 국가유공자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된다. 장애인, 경차, 출퇴근 이용 차량 등은 통행료가 할인된다.

감면된 금액은 2021년 3천460억원에서 2022년 4천248억원, 2023년 4천900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3천897억원이 감액됐다.

이와 같은 공익서비스 비용이 발생하면 2009년 개정된 도로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이를 보전해주는 PSO 제도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가 요청한 PSO 비용 보전이 이뤄진 사례는 없다. 도로공사법의 규정은 강제 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는 2015∼2023년 연간 200억∼400억원씩 총 2천580억원의 비용을 보전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실제 예산에 반영된 경우는 없었다.

도로공사가 요청한 금액은 해당 기간 산출된 PSO 보전 대상 총액인 3조2천억원 가운데 7.9%에 불과하지만 이마저도 이행되지 않은 것이다.

해당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5년 인상 이후 9년간 동결돼 PSO 비용 증가와 함께 도로공사의 부채가 늘어나는 데 일조하고 있다.

도로공사 총부채는 2019년 29조4천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38조3천억원으로 늘었다. 4년간 30%가량 증가한 셈이다.

도로공사의 장기 채무 전망에 따르면 부채 규모는 올해 41조원을 넘어서고, 오는 2028년에는 50조8천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태준 의원은 "PSO 금액 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도로공사의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통행료 인상과 공익 서비스 축소 등 국민이 누리는 혜택이 축소되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며 "정부는 공사에 적정 금액을 보전해 공익 서비스가 지속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