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온라인 플랫폼 문제 신속 해소…생활 밀접 부당내부거래 감시"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3.10.26 xyz@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한기정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씀을 통해 "국민들의 일상과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의 신속한 해소와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위반에 대해 사전 지정방식이 아닌 사후 추정 방식으로 규율하기로 하고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위원장은 "민생 밀접분야 담합과 불공정거래 관행을 점검하고 인공지능(AI) 등 경쟁 이슈를 분석하는 한편 벤처 투자 활성화와 글로벌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규제 준수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생활 밀접분야의 부당내부거래를 철저히 감시하고 바뀐 경제환경을 반영해 대기업집단 기준을 합리화하는 한편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도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해외 사업자를 포함한 플랫폼 업체의 책임성을 높이고 신유형 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정보제공 확대나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거래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경기 위축 때 중소기업 피해 우려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호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시장의 자율적인 법준수 문화를 확산하고 공정거래 분쟁조정시스템을 개편해 공정거래 정책 추진 인프라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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