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 인하 속도, 과거보다 신중하고 균형있게 접근"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한국은행은 앞으로 기준금리의 인하 속도는 과거보다 신중하고 균형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성장과 금융안정 간 상충관계가 심화한 영향이다.

21일 한은에 따르면 최창호 통화정책국장 등은 최근 블로그에 올린 '기준금리 결정 배경 및 향후 정책방향' 제하의 글에서 이런 견해를 밝혔다.

최 국장 등은 "성장과 금융안정 간 상충관계가 과거 (통화정책)기조 전환기보다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플레이션과 중립금리 등도 팬데믹 등을 거치며 과거와 달라졌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 국장은 "인플레이션은 무역규제 강화 등에 따른 글로벌 분절화, 이상 기후의 물가 영향력 확대,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과 같은 공급 측 요인의 영향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면서 "팬데믹 이후 저금리 상황에서의 자산가격 급등 경험 등으로 인해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의 금리 민감도가 높아져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최 국장은 이어 "아울러 장기적인 잠재성장률 둔화 추세, 높아진 가계부채 수준, 미국의 장기금리 상승 등으로 국내 중립금리 추정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면서 "이러한 정책 여건의 변화로 인해 통화정책의 파급효과가 달라졌을 가능성도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최 국장은 특히 과거에 비해 금융안정과 성장 간의 상충관계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정책변수 간 상충 정도를 나타내는 '불스아이(Bullseye Chart)'를 통해 이번 및 과거 네 차례 인하기를 비교해보면, 물가갭·GDP갭 조합은 금번 인하기에 3사분면에 위치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물가와 성장의 상충관계 우려는 크지 않다는 의미다.

반면 GDP갭·가계부채 증가규모 조합은 과거 인하 시작 시기는 대체로 3사분면에 위치한 반면, 이번에는 2사분면에 있다. 성장·금융안정 간 상충 우려가 과거보다 큰 상황이라는 뜻이다.

최 국장은 "성장과 금융안정 간 상충관계가 과거 기조 전환기보다 큰 상황이고 정책 여건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의 인하 속도 등도 과거보다 신중하고 균형있게 접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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