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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금리 폭등 트리거 트럼프 관세, 2천% 출현…"허세 아닐 것"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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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의 입이 거칠어지고 있다. 지지율 회복에 탄력을 붙이려는지, 핵심 공약인 관세에서는 '2천%'라는 숫자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이를 블러핑(허세)으로 치부하면 안 된다는 조언이 나온다.

20일(현지시간) 야후파이낸스는 "트럼프 후보가 거의 매일 엄청난 관세 정책을 새롭게 발표하고 있다"며 "이를 허세로 치부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모든 시나리오를 종합해보면 그가 당선 후 임기 중에 관세 공약을 바꿀 동기가 거의 또는 전혀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의회 절차 등 복잡한 문제들 때문에 관세 도입이 불투명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지만, 트럼프 후보는 외부의 도움 없이도 관세 계획의 상당 부분을 실행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며 "트럼프의 보좌관들은 관세에 회의적인 공화당 의원들을 배제하고도 시행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수년 동안 모색해왔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개적으로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후보가 단지 글로벌 무역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 관세를 꺼내 든 것만은 아니라는 부분을 매체는 지적했다. 그가 계획한 각종 재정 지출을 감당하려면 확실한 세수가 필수라는 것이다. 이 중 핵심이 관세이기에 그의 발언은 허세가 아닐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책임 있는 연방예산 위원회(CRFB)'는 트럼프 후보의 공약 실현을 위해 10조달러가 넘게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관세라고 지목했다. 관세에서만 2조7천억달러 이상이 추가될 것으로 봤다. 최근 나온 강도 높은 공약이 현실이 된다면, 관세 수입은 늘어날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점차 세수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될 수 있어 트럼프의 의견을 무시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CAP)의 브렌든 듀크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후보가 집권한다면 관세 정책을 많이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공화당원들은 관세 증가를 찬성하면서 다른 세금 인하를 유도해 지역구 기업들을 달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이러한 관세 정책의 대가로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경기침체)이 부상한다. 소비자들에게 비용이 전가되고 고용 등은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으로 미국채 단기물 금리가 폭등한다는 시나리오까지 제기된다.

트럼프 후보는 최근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만약 그렇게 하면 나는 100% 또는 200%, 아니면 2천%를 부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 기업의 생산기지 유턴을 위해 50%의 관세도 얘기한 바 있다.

jhlee2@yna.co.kr

이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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