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 기각한 이유는

"영풍 측 증명 불충분…'임의준비금 공제' 규정 없어"

"배임·이사 의무 위반은 본안에서 판단해야"…여지 남겨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법원은 고려아연[010130] 공개매수 절차중지 가처분을 21일 기각하면서 채권자인 영풍 측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자기주식 취득 한도를 계산할 때 회사가 적립한 임의준비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영풍의 주장도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고려아연의 이번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거나 이사의 충실의무·선관주의의무에 위반하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한층 깊이 있게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여지를 남겼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영풍이 지난 2일 제기한 공개매수 절차중지 가처분을 이날 오전 기각했다.

지난 2일 고려아연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을 기각한 데 이어 두 번 연속으로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 영풍 "자사주 공개매수로 1.2조 손해 즉시 발생"

영풍은 이번 가처분을 제기하면서 고려아연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586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주주총회를 거쳐 사외유출을 제한한 각종 임의준비금을 배당가능이익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3조원대의 소각 목적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진행하려면 주주총회를 거쳐 이러한 준비금의 목적을 전환해야 한다고 봤다.

또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이전(50만원대)보다 높은 수준인 주당 89만원에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면 회사에 약 1조2천100억원에 달하는 즉각적인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러한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막기 위해 가처분이 인용돼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중단돼야 한다고 영풍은 강조했다.

◇ 재판부 "배당가능이익에 임의준비금 공제 규정 없어"

재판부는 앞서 1차 가처분 때와 마찬가지로 영풍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주가 가처분을 통해 경영진의 업무집행행위를 멈추게 하려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수 있다는 분명한 증명을 해야 한다고 봤다.

주주가 회사 경영에 직접 개입하게 되는 만큼 일반적인 가처분에 비해 높은 수준의 증명을 요구한 것이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으로 보아 이사의 업무집행행위에 의심이 간다는 사정을 들었다고 하여 그 증명을 다 한 것이라 할 수 없다"면서 영풍이 이번 가처분을 통해 얻고자 하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본안판결을 통해 얻고자 하는 내용과 같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배당가능이익에서 임의준비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자본시장법과 상법 등 관련 규정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고려아연 측이 약 6조원의 자기주식 취득한도를 계산한 과정에서 특별한 위법이 있지 않다고 봤다.

또 고려아연 정관에서 임의준비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규정은 중간배당에만 적용될 뿐, 자기주식 취득한도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명시했다.

◇ 재판부 "배임·이사 의무 위반 소명 불충분"

대규모 차입을 통한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업무상 배임과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이라는 영풍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증명에 가까울 정도로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가를 최초 66만원에서 최종적으로 83만원까지 인상한 점을 언급하며 고려아연의 적정주가를 현 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최대주주인 영풍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주장 역시 모든 주주에게 균등하게 응모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거나 이사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면서 여지를 남겼다.

실제로 MBK파트너스는 이날 가처분 판결 이후 "가처분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손해배상청구와 업무상 배임 등 본안소송을 통해 고려아연 현 경영진에게 책임을 끝까지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이날 판결이 나오자 영풍과 MBK파트너스에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등 시장교란행위를 일으킨 만큼 이에 대한 조사와 법적 책임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h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