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중개 플랫폼 20일 정산주기, 특정 기업 고려한 것 아냐"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1 utzza@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온라인 중개 플랫폼의 정산주기를 20일로 정한 것은 특정 기업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정산주기를 10일로 하면 기존 정산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는 업계 주장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요 기업 중 대다수가 10일 이내에 정산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산주기도 경쟁력이기 때문에 빠르게 정산하던 업체들의 정산주기가 느려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방식을 사전지정이 아닌 사후지정으로 결정한 것이 규제 후퇴라는 지적에 "공정거래법 개정 통해 독과점 남용 행위를 신속하게 규율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 조사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에는 "몇몇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사건이 두드러져 보이지만 정책과 조사 업무를 분리하고 국·과장의 조사 책임도 높여서 작년에 조사 기간을 단축하기도 했다"면서 인력과 예산 부족 문제를 짚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배달앱 수수료 인상 문제와 관련해 "이달 말까지 최선을 다해 상생안을 내도록 노력하고 합의가 안 되면 입법 등 추가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플랫폼업체 배달의 민족이 자회사에 배달을 주고 있어 일감 몰아주기라는 데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인공지능(AI) 기능을 즉시 활성화하는 코파일럿 키를 PC에 추가하려는 움직임이 독과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끼워팔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또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창업한 굽네치킨이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하고 있다는 의혹에는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보겠다"라고 답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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