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종점 변경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통행량 예측이 문제로 부상했다.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서울에 근접할수록 늘어났던 통행량이 국토교통부의 경제성분석에서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야당은 국토부 조사가 비상식적이라면서 해명을 요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21일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통행량 조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도로공사가 실시했던 사전타당성조사와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도로구간 중 서울에 가까운 감일JCT~상사창IC가 하루 7만5천649대와 5만1천171대로 가장 많았다.
반대로 양평 쪽에 가까운 상산곡IC~북광주JCT 통행량은 각각 4만3천532대와 3만7천385대로 가장 작았다.
국토부의 경제성 분석에서는 달랐다.
국토부 조사에서는 감일JCT~상사창IC 구간 통행량이 4만5천939대로 가장 작았고 상산곡IC~북광주JCT 구간 통행량이 5만1천371대로 가장 많았다.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분석에서도 감일JCT~상사창IC 4만7천319대, 상산곡IC~북광주JCT 5만4천317대로 서울 인근이 작고 양평에 가까운 곳이 많았다.
[출처: 복기왕 의원실]
복기왕 의원은 "KDI 예비 타당성 조사도 (도로공사의) 사전타당성 조사와 같이 서울에서 가까울수록 차량 대수가 많고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것은 매우 상식적인, 합리적인 조사"라고 강조했다.
복기왕 의원은 "국토부 분석을 보면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교통량이 더 많아진다. 국토부 조사가 왜 이렇게 사타, 예타와 완전 반대로 나왔는지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통행량 격차는 분석 조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서울시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 결과, 도로공사의 사전 타당성 조사, KDI의 예비 타당성 조사와 달리 시점부를 서울시 직결에서 비직결로 변경했으며 이에 따라 시점부의 교통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서울~양평고속도로가 서울과 직결되지 않으면 이용자들이 감일JCT 이전 나들목(상사창IC, 상산곡IC)에서 미리 빠지면서 해당 구간의 교통량이 증가한다는 이야기다.
또한, 타당성조사 시 상산곡IC 연결방식도 일방향에서 양방향으로 변경 검토함에 따라 상산곡IC∼북광주JCT 구간의 교통량은 추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국토부는 교통량, 사업비 등 타당성조사 분석 결과를 제3자 전문가 검증을 통해 확인해보고, 어떠한 검증 결과라도 수용한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pnam@yna.co.kr
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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