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수법안 자동부의 '폐기' 두고 여야 힘겨루기 격화될 듯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정감사 이후 여야간 본격적인 '예산 전쟁'에 본격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세법개정안 등 예산 부수법안의 본회의 자동부의를 차단하는 법률을 두고 여야간 물밑 샅바싸움이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다음달 예산안 정국을 앞두고 예산안에 부수되는 법률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는 것을 막는 법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에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에는 민주당 오기형·임광현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회부된 상태다.

3개 법안의 골자는 정부 예산안에 연동된 세법개정안 등 부수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헌법 제54조 2항과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르면 정부 예산안의 처리 기한은 12월 2일로, 만약 11월 30일까지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이때 국회의장이 예산안에 관련된 법률안을 지정하면 이 부수법률안들도 같이 본회의에 부의되는데, 민주당은 이 제도가 상임위를 무력화하고 국회의 조세 심사권을 약화한다고 본 것이다.

오기형 의원안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는 국회법 85조의3을 수정해 '예산안만'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했다.

임광현 의원안은 부수법률안을 상정할 수는 있게 하되, 중요성이 있거나 세수 증감 효과가 300억원 이상인 법률안만을 예산안에 연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동된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예산안 자체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게 했다.

황운하 의원안은 자동 부의를 폐기하고 부의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거치도록 했다.

자동부의 제도는 17대 국회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 도입한 국회선진화법의 하나로, 2014년부터 시행됐다.

이후 10년간의 부수 법률 지정 현황을 보면 2014~2023년 기간 정부안은 147건 중 142건으로 97%가 지정된 반면, 의원안은 288건 중 102건이 지정돼 비율이 35%에 그쳤다.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8월 보고서에서 "국회 상임위 심사는 자동부의 전까지의 형식적 명분 쌓기 수준으로 격하됐다"며 "상임위 패스에 따라 특히 세법을 심사하는 기획재정위원회, 기재위를 지원하는 전문의원실·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등의 기능도 함께 상실됐다"고 비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에 강력 반발하며 야당 주도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까지도 고려할 태세다.

운영위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헌법은 조세법률주의를 취하고 있어 세입 예산은 반드시 그 근거가 되는 법률안과 함께 확정돼야 한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예산안과 이에 근거하는 법률안 심사를 분리해 사실상 예산 처리를 막아,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붕괴시키고 나아가 헌법을 초월해 국회를 운영하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국민의힘은 국회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까지 대통령에게 거부권 건의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국회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동부의 제도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는 국감이 종료된 이후 11월에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자동부의와 관련된 논의가 이뤄질 운영위는 11월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