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개편'에 킥스비율 우려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실적 부풀리기를 막겠다며 검토하고 있는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개편안을 두고 보험업계 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당국이 제시한 개편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과하게 보수적인 기준을 활용한다는 지적이다.

22일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보, 롯데손보, MG손보 등 일부 손보사들은 최근 금융당국에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 다만 일부 세부사안에 따라 각 사들의 입장에는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저해지 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이다. 이에 손보사들은 값싼 보험료를 앞세워 무·저해지 보험을 적극적으로 판매해 왔다. IFRS17이 도입되면서 보험사들이 보험계약마진(CSM)을 높이기 위해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율을 높게 예측하고, 이익을 과대계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이 개편에 나섰다.

현재 손해보험사들은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과 관련해 4~5년 치의 경험통계를 보유하고 있다. 이 이후 기간의 해지율을 산정할 때 어떤 방식을 적용하는지를 두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로그-선형 모형'을 제시했다. 이 방식은 경험통계 반영이 끝나고 예측모형이 적용되는 시기에 급격하게 해지율이 낮아진다. 이후 납입 완료 시점에는 해지율이 '0'에 가까워지는 등 보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개편안을 따르면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등 재무적 부담감이 늘어난다고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해지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미래에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험부채를 키우고, 이는 가용자본을 낮추고 킥스 비율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제시한 안은 해지율이 급격하게 낮아져 0에 가까워지는데, 실제로 보험 유지율이 100%인 상품이 있느냐"며 "당국에서 영향평가를 시켰을 때 킥스 비율이 두 자릿수가 하락하는 회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재무적 부담감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가 제시하는 건 '선형-로그 모형'이다. 이 모형은 경험통계 이후 예측모형 기간에 해지율이 완만하게 낮아진다. 예측모형 기간에 들어서면 당국 개편안보다 해지율이 높다는 게 특징이다.

일각에선 무·저해지 보험은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이기 때문에 계약 기간 내내 보험 갈아타기에 나설 유인이 꾸준하게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이날 열리는 자문회의를 통해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관련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nk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