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투자유치·中 견제 기조 같지만 '자국 우선주의' 차이
"동맹국 지원 축소 가능…中 생산·판매 기반에도 악영향"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한국기업평가는 다음 달 5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 국내 반도체 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맹국들과의 연대를 강조하는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보다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가 동맹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출처: 한국기업평가]
한기평은 22일 발표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산업별 영향' 보고서에서 "자국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정책과 대중 제재 변화 가능성 등 측면에서 트럼프 2기 출범 시 (국내 반도체 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보다 우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기평은 미국의 첨단 반도체 산업 보호·육성과 중국 견제는 초당적 전략 기조여서 대선 결과에 따라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도 "해리스는 동맹국들과의 연대를 토대로 글로벌 분업 구조 재편과 중국 견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데 반해, 트럼프 2기에서는 보다 강력한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거나 투자 요구 조건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기평은 반도체 공급망 구조상 미국 외 지역에서의 생산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 트럼프의 수입품에 대한 보편적 관세 부과 조치 역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메모리 반도체의 중국 수출 비중은 지난해 기준 67%다. 2017년 78%에서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다.
생산 기반 측면에서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 공장에서 전체 낸드플래시의 28%를 생산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 및 다롄 공장에서 D램의 41%, 낸드의 31%를 제조 중이다.
[출처: 한국기업평가]
한기평은 "대선 결과에 따른 중국 첨단산업 제재 정책 변화가 국내 업계의 대중 생산 및 판매 기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면서 "미국 내에 계획 또는 추진 중인 투자에 대해서도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른 추가 투자 비용 확대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짚었다.
한기평은 해리스가 집권하면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정책을 대체로 계승할 것으로 봤다. '칩4(미국, 한국, 일본, 대만)' 동맹을 기반으로 글로벌 반도체 분업 구조를 재편하고 첨단 제품의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 등을 이어갈 것이란 분석이다.
반면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 미국 반도체 업체에 대한 지원 비중을 높이거나 동맹국 업체에 대한 요구를 확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는 곧 국내 업체의 수익성 하락으로 이어지는 요인이다.
아울러 트럼프 2기 정부가 중국에 대한 고성능 메모리 제품 수출 통제를 실시하면 국내 업체들이 보유한 중국 생산설비 운영과 대중 수출 판매 기반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봤다.
한기평은 자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설비 구축이 중요한 만큼 트럼프가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을 전면 폐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한기평은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 강화가 중국 정보기술(IT) 산업 전반으로 확산해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위축될 경우, 범용 제품을 중심으로 국내 업체들의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기평은 해리스 후보 당선 시 긍정적인 국내 산업으로 이차전지와 기계·방산, 철강, 반도체, 자동차를 꼽았다.
트럼프 당선 시 우호적인 산업은 정유와 조선을 꼽았다.
[출처: 한국기업평가]
[출처: 한국기업평가]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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