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금융용어] 국채 관리 전담기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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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고채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하면서 국채 전담 기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채 전담 기구는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국고채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다.
대표적인 것이 영국의 부채관리청(DMO)이다. DMO는 영국 재무부 내 산하기관으로 구성원만 100명이 넘는다. 국고채 정책을 세우고 관련 연구도 병행하는 동시에 위험 관리를 포함한 거래까지 담당하는 전담 기구다.
독일과 아일랜드는 아예 독립기구로서 국채 전담 기구를 운용하고 있다.
독일은 GFA(또는 DFA)라고 불리는 국채만 전담하는 공사가 있다. 통상 재무국으로 불린다. GFA는 국고채 발행 정책을 세우는 가운데 정보기술, 위험관리, 법률 및 소매, 금융시장안정 자금 등을 담당한다. 인력은 약 300명 수준이다.
아일랜드는 국채관리청(NTMA)이 있다. 정부자금 조달과 관리가 주된 업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내 국채과와 국고과, 재정건전성과가 협업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외부 기관으로 국채 관리를 돕고 있다.
정부는 현재까지 국채 전담 기구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국제경제부 최진우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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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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