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서 금융위·금감원 집중포화…'가계대출·도이치·관치금융'

[https://youtu.be/C2JZ3F9Fd8I]

※이 내용은 10월 22일(화) 오후 4시 연합뉴스경제TV의 '경제ON'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콘텐츠입니다.(출연:윤슬기 연합인포맥스 기자, 진행:이민재 앵커)

[이민재 앵커]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국정감사가 진행중입니다. 지난 10일과 17일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최근 급격히 불어난 가계대출 관리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티몬·위메프 사태, 우리은행의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까지 여야를 넘어서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날 선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금융위 국감에선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 부당대출에 대해 해명하는 등 이번 금융당국 국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오는 24일 금융당국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되는데, 지난 국감을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고 쟁점 사안이 무엇이었는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10일 진행됐던 금융위 국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위 국감에서 가장 쟁점 사안은 무엇이었습니까?

[윤슬기 기자]

지난 10일 정무위 국정감사는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 참석했습니다. 금융위 국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졌던 이슈는 '가계대출'이었습니다. 지난 7~8월 급격히 불어난 가계대출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이를 금융당국에선 어떻게 관리한 것인지 그 실태를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국감 내내 이어졌습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2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작되면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다소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안정세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30조9천671억원으로 8월 말 725조3천642억원보다 5조6천29억원 증가했습니다. 대출 증가 규모가 9조6천259억원에 달했던 8월 대비해서는 줄었지만 올해 들어 38조5천억원 이상 늘어난 탓에 관리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국감에서 "가계대출 총량이 8월에 상당히 많이 증가했지만,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되고 은행들의 대출규제가 시작되면서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안정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강하게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 증가 요인으로 정책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선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저소득층을 위해선 정책대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균형을 잘 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금융위가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시기를 7월에서 9월로 연기한 이후 가계대출 증가 폭이 더욱 가팔라졌고, 이 과정에서 '관치' 논란을 일으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서로 엇갈리는 메시지를 내며 시장에 혼란을 가중한 점도 국감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문제는 10일 금융위 국감에서 뿐만 아니라 17일 금감원 국감에서도 의원들의 지적이 집중됐는데, 이에 대해 김병환 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각각 어떻게 답변을 했습니까?

[기자]

지난 8월 말 이 원장은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올려 가계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행보를 지적하며 금감원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고, 이 발언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 6일에는 김 위원장이 나서 은행권의 자율적인 여신 심사를 통해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0일 금융위 국감, 17일 금감원 국감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진영을 막론하고 금융당국간 통일된 메시지를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10일 금융위 국감에선 "금감원장 발언으로 시장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많다"며 "시장 혼란 때 항상 은행 탓만 했는데 앞으로 책임지고 당국이 일관된 메시지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금융 컨트롤타워 역할은 금융위가 해야 한다"고 못을 박기도 하고, "금감원장이 그 때 상황을 강조한 부분이 언론에서도 부각되면서 혼선이 있었는데 취임 후 소통과 조율을 진행하고 있고 유념해서 업무에 임하겠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17일 금감원 국감에선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과 권성동 의원이 각각 이 원장의 그간 발언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쏟아지는 의원들의 공격에 미숙한 점에 대해선 사과하며 자세를 낮췄지만, "경제팀 내 협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메시지나 입장 발표를 하는 것으로, 정부 내 엇박자가 있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이 원장의 최근 발언을 놓고 '월권' 등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고, 정치할 생각이 있는지도 묻자 이 원장은 때때로 강하게 항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기자]

가계부채 정책 혼선을 기점으로 금융위·금감원 간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계속된 질타에 이 원장은 자세를 낮추며 국감 내내 사과를 했지만, 때로는 적극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금감원장 말로 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관치금융이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는 유동수 민주당 의원의 지적이 지적하자 이 원장은 "당시 가계대출 추세를 꺾지 않았으면 최근 한국은행 금리 인하도 어려웠을 것",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나 가계대출 추세를 그때 안 꺾었으면 지금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됐을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원장은 "개입 방식 부분 등에서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은행권이 당시 가계대출 금리를 높인 것이 대출 규모를 줄이려는 의도보다는 이익이 늘어나는 추세에 편승한 부분이 있어 주담대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발언의 의도를 자세히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에 혼란을 준 데 대해선 사과했지만 시장 개입 취지 자체는 정당했다는 취지입니다. 정치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이 원장은 "(정치 생각) 없다"고 잘라 말하며 "제가 세 번째 국감인데, 국감 때마다 '총선 출마하냐'고 물어보시길래 계속 없다고 답변드렸다. 총선도 있었고, 심지어 어제 재보선까지 있었는데 계속 안 나갔으니까 이제 좀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앵커]

이번 금융당국 국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슈가 바로 우리은행의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질의가 주를 이뤘습니다. 특히 금융위 국감에 주요 금융그룹 회장으로는 처음으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출석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기도. 임 회장은 국회에 출석해 거듭 사과의 뜻을 밝히며 그룹 전반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윤리 중심의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거취에 관련한 질의에도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은행 내부감사를 통해 부당대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대한 보고와 시장 공시를 미룬 배경에 대해 질의가 이어지기도 했는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기자]

주요 금융그룹 회장으로는 처음으로 국감에 출석한 임종룡 회장은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태에 대해 "우리금융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점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다시 한번 사과함. 특히 국감 내내 "제가 잘못해서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며 이번 사태에 따른 후폭풍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습니다.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질의에도 책임을 피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도 내놓았습니다. 임 회장은 "자회사 대표가 임원을 선임할 때 지주 회장과 미리 협의하는 제도(사전협의제)가 이번 사태에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 계열사 자율경영을 보장하겠다"며 "그룹사 전 임원의 동의를 받아 친인척에 대한 신용정보를 등록하고 적정성 검토 등 엄격한 관리 프로세스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임 회장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번 사태를 빌미로 자신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신관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의원 질의에 대해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당대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절차를 인사개입으로 보는 건 지나치다. 우리금융의 각성과 쇄신을 요구한 것으로 본다. 인사개입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임 회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여야 의원들은 이복현 원장이 과도하게 개입한다며 '월권'을 행사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금융위 국정감사 현장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원장이 우리금융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 밝힌 발언들을 지적하며 '관치금융·인사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가세했는데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 원장이 직접 금융권 경영진의 '발본색원' 등을 언급했는데 이 원장이 의지까지도 조사하나"라며 "왜 금감원장이 월권을 하며, 법적 근거 없이 민간기관에 행정행위를 하는가"라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 두 수장의 반응이 궁금한데, 어땠습니까.

[기자]

우선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해 금융당국에 의무 보고할 사항이 아니라는 우리금융그룹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감독당국의 해석이 우선"이라며 이복현 원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시행 세칙상에 (대출)취급 부실한 경우는 의무보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관련 규정·시행 살펴보면 우리은행이 해당 사건을 인지한 시점에 금감원 보고사항이라고 판단된다"며 "보고대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양측 사이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법령과 규정 등에 따라 감독당국의 해석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의원들의 지적한 부분들을 겸허히 잘 수용하고 말씀 새겨듣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앵커]

금융당국 국감에서 또 빼놓을 수 없었던 이슈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었습니다. 17일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금감원 국감 초반 분위기는 매서웠습니다. 이 원장에게 야권은 검찰 처분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추궁하기도 했습니다. 10일 금융위 국감에서 김병환 위원장도 이와 관련해 거센 공세를 받았습니다. 국감 당시 야당의 집중공세를 폈는데, 두 수장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김 위원장과 이 원장 모두 국정감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진땀을 뺐습니다. 특히 '윤석열 사단 막내'로 불리며 최초의 검사 출신 금감원 수장이 된 이 원장을 겨냥한 야권의 공세는 매세웠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거의 전원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언급하며 이 원장에게 답변을 요구하거나 검찰에 대한 성토를 쏟아냈습니다. 특히 민주당 조승래 의원, 천준호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에 대한 이 원장의 입장을 묻는 질문을 강도 높게 묻기도 했습니다. 이 원장은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 검찰에서 인지수사 형태로 진행한 것이다 보니 증거 관계에 대해 정확히 잘 모른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김병환 위원장도 천 의원의 "확실한 통정매매로 보인다", "주가 조작의 전형적인 형태가 아니냐"고 물었고, 김 위원장은 "검찰에서 그동안 조사해온 부분"이라고만 답하며 즉답을 회피했습니다.

[앵커]

이 외에도 정무위 국감에선 티몬·위메프 사태를 막을 수 없었는지, 후속 이행 사안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도 다뤄졌습니다. 부동산 PF 정상화,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내용,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합병 이슈 등도 주요하게 언급되며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여기에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 최근 공개된 밸류업 지수 등에 대한 지적도 다수 이어졌습니다. 오는 24일 금융위, 금감원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되는데 이날 다뤄질 주요 쟁점이 더 있습니까.

[기자]

금투세부터 티메프, 부동산PF 구조조정 진행과정,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합병 이슈, 기업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개정안까지 최근 경제현안을 총망라해 국감에서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구체적으로 김병환 위원장은 현 정부의 금투세 폐지 입장을 고수하며 금투세 논란을 빨리 종식하기 위해 국회의 빠른 결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코리아밸류업 지수 구성 종목의 선정 기준 논란에 대해서도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 등을 위한 조치들도 추진 중"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상법개정안에 대해 이 원장은 그동안 상법개정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하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무위가 1조원대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빚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비교적 조기에 국회에서 다룬 상임위원회였던 만큼 이 문제도 이날 국감에서 비중있게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두산그룹 사업 재편안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도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이 원장은 "두산그룹이 시장 요구에 맞고 주주가치 환원 정신에도 맞는 방향으로 수정하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고, 고려아연 경영권 사태와 관련해선 "불공정 거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오는 24일 예정된 종합 국감에서도 그간 제기된 쟁점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인포맥스 정책금융부 윤슬기 기자)

※본 콘텐츠는 연합뉴스경제TV 취재파일 코너에서 다룬 영상뉴스 내용입니다.

sg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