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2개월 연장…휘발유 인하율 20%→15%(종합)
경유 인하율 30%→23%…"물가·재정 고려해 유류세 인하 일부 환원"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인하율은 휘발유는 기존 20%에서 15%로,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30%에서 23%로 조정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인하 전과 비교해 리터(ℓ)당 휘발유는 122원, 경유는 133원, LPG부탄은 47원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다만, 인하율이 조정되면서 기존보다 리터당 휘발유는 42원, 경유는 41원, LPG부탄은 14원 정도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조정된 인하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유류세 인하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기로 했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10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이 제한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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