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시행 두달 남았는데…민주당은 아직도 '묵묵부답'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시행-유예-폐지' 등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있어 시장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민주당이 유예 또는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금융권과 세정당국은 혹시라도 전격 시행되는 것을 고려해 전산 및 과세 시스템 등을 사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데 정책 방향이 모호해지면서 어찌해야 할지를 두고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국정감사 이후 당론을 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입장 표명을 서두르라고 압박하고 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일 확대당직자회의에서 금투세 관련 당론을 정하지 않은 민주당을 압박하는 발언을 내놨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금투세 입장을) 국감 이후에 결정한다고 한다"며 "민주당의 심기 경호를 위해서 대한민국 증시와 1천400만 투자자들이 고통받고 상처받아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일부러 불확실성을 키워 대한민국의 증시와 1천400만 투자자들을 공격하는 것이 민주당의 전략인가"라고 물었다.

민주당은 지난 9월 금투세 토론회를 개최한 뒤 당론을 정할 방침이었다가 토론회 이후에도 찬반이 통일되지 않자 의원총회에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한 바 있다.

이후 재·보궐 선거와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금투세 논의가 어려워졌고, 금투세 시행이 두 달 남짓 남은 현재까지도 당론을 내놓지 못했다.

이런 민주당을 답답해하는 것은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는 "평소에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외치더니, 막상 국정감사가 시작되자 특검과 검찰개혁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며 "내년 1월 1일이면 금투세가 시행된다. 그런데 민주당은 아직도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사는 게 아니고, 주가조작 관여 후 23억을 번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산다"며 "금융투자소득세, 예정대로 실시하자"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의 입장대로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 금투세 당론이 정해진다면 시기상 금투세는 자연스럽게 예산안과 맞물려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나 "(국감 이후) 예산안을 본격 논의하게 되는데 예산 부수 법안도 논의가 된다"며 "금투세도 내년 세입 관련이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논의 된다"고 말했다.

이어 "테이블에 본격적으로 앉기 전에는 당 입장이 정리돼야 하니까 그런 시점으로 고려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금투세가 예산안과 결부되는 경우 한 가지 변수는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제출한 금투세 폐지 법률안도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 된다는 점이다.

헌법 제54조 2항과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르면 만약 11월 30일까지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부수 법률안은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은 금투세 폐지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최고위원인 이언주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금투세에 관해서는, 지도부에 결정이 위임되면서 유예 내지는 폐지로 의견이 모아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깔끔하게 폐지하자"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자 민주당 집권플랜본부 총괄부본부장으로 활동을 시작한 김병욱 전 의원도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고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상법 개정 등 법적 환경을 조속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