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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사 연체율 3년 반 만에 1천460% 폭등…레버리지 규제해야"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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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최근 3년 반 사이 캐피탈사의 연체율이 1천460%나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4년 상반기 중소형 캐피탈사 등 여신금융업권의 연체율은 0.28%에서 4.37%로 1천461% 폭등했다.

같은 기간 여신금융업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잔액도 73% 증가했다.

일부 캐피탈사들이 본업인 리스, 할부금융 대신 고수익을 좇아 부동산 금융에 집중한 것이 연체율을 높인 주된 요인으로 풀이된다.

민병덕 의원은 이에 여전사의 레버리지 비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 당국이 2012년 도입한 레버리지 비율 규제가 지나치게 단순해 자산별 특징, 위험도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민 의원은 "1금융권인 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자본적정성 지표로 활용하면서 고객별 신용도에 위험 가중치를 부여해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산출 중에 있다"라며 "(캐피탈사도) 위험 가중 레버리지 비율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캐피탈사들은 자산별 특성(위험도)을 반영하게 되고, 자기자본 대비 자산 포트폴리오의 실질적 위험도 사전 예측 및 충당금 사전 적립 등 위험 대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신용평가 등 신용평가사는 기존 규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지난해 초부터 위험기반 레버리지 비율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

민 의원은 "카드사의 규제 개선에 비해 캐피탈사의 부실 대응에 미온적인 금융당국이 위험 기반 레버리지 비율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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