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안도걸 "한은 금리인하로 中企 이자부담 감소 연 300만원 그쳐 "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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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개별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이자 부담 감소 수준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24일 국정감사에서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 수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당 이자 부담 감소는 연 300만 원 수준에 불과해 실제로 체감하기에는 미미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기업의 연 이자부담은 3조5천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기업의 이자 부담이 6천억원 줄어들고,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이 2조9천억원 감소한다.
안 의원은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도 25bp 인하되었지만,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운 만큼 한은의 정책금융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의 지방 중소기업 지원 금리가 지역본부별로 최대 1.1%포인트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며 "지원금리 변동이 어렵다면 취약한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상환기간 조정 등 다각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도걸 의원실 제공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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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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