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반도체 전폭 지원 등 '상승경제 7법' 추진"

AI 발전 촉진·전력인프라 구축·원전 복원·금투세 폐지 등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가 반도체 초격차를 지원하는 법안 등 '국민의힘 상승경제 7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현재 먹거리이자 미래산업 발전의 주춧돌이 될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반도체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며 "그리고 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위해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인공지능(AI), 과학혁명의 시대가 도래했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중요도가 비약적으로 높아졌다"며 "이 기회를 저희가 잡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반도체 지원 법안을 비롯한 국민의힘의 '상승경제 7법'을 제시했다.

그는 "AI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동시에 신기술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규범을 제시하는 법안, 그리고 첨단산업 구축에 필수적인 전력 인프라 구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 법안도 있다"고 소개했다.

대한민국 원전산업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K-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다시 열겠다는 의지를 담은 법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 유지 등에 관한 법안, 경제적·사회적 격차에 고통받고 있는 노동 약자를 위한 법안, 지역균형투자 촉진을 위한 법안 등이 7개의 법안 패키지에 포함된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의힘 상승경제 7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면서 대한민국 우상향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을 가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8일 민주당과 함께 민생공통공약협의체를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민생협의체는 여야가 합의한 공약과 민생 법안을 정쟁과 무관하게 빠르게 통과시키자는 취지에서 구성하는 기구다.

민생협의체에서 다룰 법안들은 반도체·AI·국가기간전력망 등 미래 먹거리 법안, 자본시장 밸류업 법안,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법안, 인구·지역격차 해소 법안, 국회의원 특권 폐지 법안 등이다.

김 의장은 또 인구전략기획부를 설립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출생 대응 문제는 국가 존립에 직결된 사안으로 이제는 정부는 물론 여야를 초월해서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라며 "여야 민생공통공약협의체에서도 정기국회 내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법안을 포함해 저출생대응관련 각종 정책들을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속도감 있게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