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디딤돌 대출 혼선 사과…"지침·안내기간 없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디딤돌대출 대출제한 조치와 관련해 국민께 불편을 끼쳐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박상우 장관은 대출확대 자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통일된 지침과 충분한 안내기간이 없었다면서 향후 발표할 맞춤형 대책에서는 충분한 사전안내와 유의기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 지적사항 처리에 대해 보고하며 "과도한 대출확대를 자제하도록 은행에 요청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가지지 않아서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상우 장관은 시중은행에 디딤돌 대출확대 자제를 요청한 배경에 대해 "최근 정책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한정된 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분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나올 디딤돌대출 대책에 대해서는 비수도권 규제 적용 배제를 포함해 다양한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으로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박상우 장관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 주택시장 상황이 서로 다른 점을 감안해 비수도권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맞춤형으로 개선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여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추후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때도 국민들의 혼선과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드리고 유의기간을 마련해드리도록 하겠다"고 마무리했다.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024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10.7 sco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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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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