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예금보호한도 상향 필요성 공감"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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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4 kjhpress@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이수용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예금자보호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한도 상향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예금보호한도가 지난 23년간 유지되면서 실질적 보호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유 의원은 "한도 상향은 과도한 은행들의 이익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고 국내 자본의 보호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며 "한도 상향을 무작정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요율 상향 등의 예상되는 문제들은 금융당국이 사후 관리능력을 개선해 대응하면 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상향을 미루고 있는 것은) 금융당국의 관리능력이 부족한 차원은 아니다"며 "자금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을 지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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