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족 대응방안 오는 28일 국정감사서 발표"
[출처 : 기획재정부]
(워싱턴=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가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밑돈 것과 관련해, "올해 성장률 하방 위험이 분명히 커졌다"고 말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는 24일(현지시간) 현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은 지난 24일 올해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속보치)이 전분기 대비 0.1% 성장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시장 예상치 0.49%를 큰 폭으로 하회한 수준이다.
최 부총리는 "소비와 설비투자 등과 관련한 내수 부문은 우리 예상대로 회복하고 있다"면서도 "건설 부문이 예상보다 나빴고, 수출도 예상보다 증가율이 둔화했다"라고 설명했다.
수출이 고점을 찍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수출 관련된 불확실성이 커진 건 분명하다"라며 "경각심을 갖고 대응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한 분기 숫자만 가지고 모두를 판단할 수 없다. 다음 분기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면서도 "올해 4분기 (GDP 성장률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올해는 잠재성장률 이상 성장하는 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미국 빼고는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어제 1급 회의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응 방안을 보완할 게 있는지 생각해보자고 숙제를 주고 왔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인 2.6%를 하향 조정할 것이냐는 물음에 최 부총리는 "매달 성장률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연말에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것을 수정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내년 국세 수입 전망에 대해선, "국세 전망은 법인세 부분이 큰데, 적어도 3분기와 4분기까지 기업들의 영업수익은 거의 나왔다"며 "어느 정도 결정돼 있어서 불확실성이 아주 크지 않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있으며,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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