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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G20서 "증세보다 지출 구조조정…재정 지속가능성 높여야"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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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세보다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5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23일(현지 시간)부터 미국 워싱턴D.C에서 양일간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해법으로 이러한 내용을 제안했다.

◇G20 과제로 불평등·기후대응·세계경제 분절화

최 부총리는 G20 재무트랙이 추진해야 할 과제로 불평등, 기후 대응, 세계경제 분절화를 꼽았다.

우선 최 부총리는 "불평등 해소의 근본적 해법은 성장"이라며 "성장 잠재력의 복원을 위해 국가별 여건에 맞는 구조개혁 방안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취약계층 지원, 미래 대비 투자에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산업·기업별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을 바탕으로 각국의 기후행동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며 "민간의 녹색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세계 경제 분열과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G20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부총리는 "WTO 중심의 다자무역질서를 회복하고, 저소득국 채무재조정 등 포괄적인 글로벌 부채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국제기구 고위직의 다양성·형평성을 제고하고, 수원국의 정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국제금융기구의 거버넌스를 개선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한편, 다자개발은행(MDB)에 관련해 논의한 세션 1에서는 공동의장국으로서 선도발언을 통해 개발 로드맵의 의의와 차질 없는 이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로드맵은 저소득국 개발 지원을 넘어 기후변화 등 글로벌 과제까지 확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됐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주기적인 보고·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이행 현황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긴밀히 협력해 MDB의 비전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상목 부총리, 일본 신임 재무장관 면담

[출처 : 기획재정부]

◇각국 재무장관·IMF 총재와 연일 면담

최 부총리는 핀란드, 일본, 호주, 우크라이나 등 각국 재무장관, IMF 총재와 연일 면담을 가졌다.

최 부총리는 지난 23일 핀란드의 리카 푸라 재무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인구 고령화의 해법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와 황산니켈, 황산코발트 등 핵심 광물 공급망 관련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같은 날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는 저소득·개발도상국 지원 확대, 지역금융안전망(RFA) 강화 등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24일에는 가토 가쓰노부 일본 재무장관과는 내년 한일 국교 60주년을 맞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협력 관계를 심화하자고 합의했다.

짐 차머스 호주 재무장관과는 공급망 및 기후변화 대응에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에 뜻을 모았으며, 한국 기업의 핵심광물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아울러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성과를 소개하고 상호 안정적인 투자 관계를 당부했다.

세르히 마르첸코 우크라이나 재무장관과는 재건·개발 등과 관련한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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