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행정소송 패소하지 않게 세심한 주의"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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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지 않게 사건 조사나 심의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위가 지난 8년간 행정소송 패소 등으로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이 6천억원 정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행정소송 패소 금액이 커졌다고 해서 공정위가 위축될 필요는 없다"며 "공정위가 시장 질서를 바로 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정위가 경제검찰로서 위신을 세우고 시장 교란행위에 단호하게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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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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