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 속도내는 정치권…쟁점은 '직접 보조금'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반도체법 논의에 시동을 걸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민주당도 여야 합의로 출범시키는 민생공통공약협의체의 주요 의제로 반도체를 꼽으며 호응에 나섰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AI과학혁명 시대가 도래했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중요도가 비약적으로 높아졌다"며 "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위해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말한 '전폭적 지원'이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에서 반도체 관련 법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동진 의원은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직접 보조금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일 당장 지원이 안되더라도 특별법상 그 근거 조항을 마련하자는 취지"라며 "예산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대표도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나"라며 "당장 못하더라도 준거 조항만이라도 만들어 놓는 것인데, 정부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는 취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액공제 등 이미 혜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이 직접 보조금을 추진하는 이유는 경쟁국의 전폭적인 지원에 비해 우리나라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한국경제인협회와 고동진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은 'CHIPS and Science Act' 등 근거법을 만들고 2022년 240억달러, 2023년 70억달러, 2024년 63억달러, 2025년 61억달러, 2026년 66억달러 등 총 500억달러 규모로 각 연도별로 반도체산업에 쓸 수 있는 금액까지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산업 재부흥을 목적으로 반도체 기업인 라피더스 설립에 63억달러가 넘는 보조금을 투입했고, 중국은 작년부터 SMIC에 2억7천만달러의 보조금 투입을 시작했다.

정부는 직접 보조금 지급을 다소 부담스러워 하는 입장인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등 국제 통상 조약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이미 대놓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나라가 국제 규범에 크게 얽매일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한 산업만을 위해 대규모 직접 보조금을 지급한 전례가 드물기 때문에 지원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반도체 직접 보조금 지원 내용이 법안으로 만들어질 경우, '직접 보조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형태의 문구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반도체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

28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2+2' 형태로 출범하는 민생공통공약협의체에서도 반도체 문제가 논의된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미래 산업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반도체 산업과 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가계와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 완화 방안 및 자영업·소상공인 지원방안 등을 우선 논의 대상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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