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또 내리나…적격비용 산출 작업 돌입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연말로 다가온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 기간을 앞두고 카드업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적격비용 산정 작업에 돌입하면서 사실상 내년도 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카드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회계법인을 통해 적격비용 산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회계법인이 산출한 적격비용을 근거로 내년도 가맹점 수수료율을 결정한다. 가맹점 수수료율을 결정하기 위해선 물리적으로 11월 중순까지 용역 결과가 나와야 한다.

적격비용은 가맹점 수수료율 책정의 기반이 되는 비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금조달 비용, 위험관리 비용, 일반관리 비용, 승인·정산 비용, 마케팅 비용 등을 반영해 3년마다 재산출된다.

카드 업계에선 당국이 가맹점 수수료를 또다시 내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8월 개최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고비용 거래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낮춰 이해관계자의 비용 부담을 절감하겠다"며 수수료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적격비용 제도 도입 전인 2007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14차례 연속 하락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난 8월에 나온 TF 회의에서 당국이 이미 수수료 인하의 의지를 밝힌 것 같다"며 "재산정 기간을 5년으로 늘려달라는 업계의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수수료율 인하로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현재 0.5~1.5% 수준이다.

이에 카드사의 본업인 수수료 관련 수익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이 집계한 국내 전업카드사 7곳(신한·삼성·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카드)의 전체 수익 중 가맹점수수료 수익 비중은 지난 2018년 30.54%에서 2023년 23.2%를 기록했다.

특히 카드업계는 우대 수수료율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가 인하되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전체 가맹점의 4% 비중을 차지하지만, 연 매출 규모가 큰 만큼 카드사의 수익성에 경고등이 켜질 것이란 관측이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영세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 여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일반 가맹점 수수료가 논의 대상이 될 것 같다"며 "각종 비용 절감으로 이익을 내고는 있지만, 지속된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들이 본업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우려했다.

nk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