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성장쇼크에 재정감축 쇼크 가세…잘해야 2% 성장"
"지역화폐 10조 추가 발행, 국고에서 2조원 투입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정부가 발표한 30조원의 세수 결손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 아침 정부가 발표한 30조원 세수 결손 대응 방안에 따르면 재정 감축 쇼크가 가세돼 금년 성장은 잘해야 2%에 그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세수 결손을 충당하기 위해 15조원은 기금의 가용재원을 동원해 메꾸고 나머지 15조원 수준은 재정지출을 삭감하게 되는데 이만큼의 내수와 상응하는 경제성장 몫이 증발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투입을 강조했다.
정책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정부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을 추경 편성을 통한 국회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역ㆍ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10조원을 추가 발행하도록 하고 국고에서 할인 비용을 20% 지원하기 위해 2조원 내외를 투입해야 한다"며 "이만한 재원은 예비비 미사용 잔액 또는 불요불급한 세출 조정을 통해 능히 조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3분기 성장률 0.1%는 사실상 마이너스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정책위는 "3분기 경제성장율은 0.1%로 2분기 마이너스(-) 0.2% 역성장의 기저효과를 감안시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한은의 3분기 0.5% 성장률 전망만 믿고 아무런 내수 부양 조치 없이 버티다가 이런 저성장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제 현실을 직시하고, 교조적 재정건전성을 앞세워 경제를 망치고 있는 감세정책과 재정 긴축 정책 기조를 당장 철회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17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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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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