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국채발행 없이 가용재원 활용하는 게 부작용 최소화 방안"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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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8 hama@yna.co.kr
(세종·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신윤우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고 정부 내 가용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세수 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국가채무를 늘리면 미래 세대 부담으로 가중되고 대외신인도를 악화한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방교부세 감액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이번 방안도 부족하다는 지적 있을 수 있지만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를 통해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의 상황까지 모두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는 기초지자체들이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지방채를 인수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포함해 지원 방안을 행안부, 교육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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