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우려국 해외투자 제한 발표 국내 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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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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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국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미국 재무부가 28일(현지 시간) 우려국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인(기업 포함)의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규칙을 발표한 것과 관련, 정부는 "국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행정규칙은 지난해 8월 바이든 대통령이 발동한 행정명령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조치로, 미국인의 첨단기술 투자가 우려국의 군사·정보·감시·사이버 역량을 강화해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목표다.

우려국에 대한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시스템, 양자정보통신 분야 기술이나 상품 개발 투자를 금지하거나 신고 의무를 부과한다.

현재까지 우려국은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이 유일하다.

정부는 "준수 의무자, 투자제한 대상 등을 볼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국내 업계 및 전문가들과 면밀히 소통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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