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10조 지역화폐 주장, 부양효과 없는 전형적 포퓰리즘"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이 지역화폐를 추가 발행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부양 효과를 찾기 어려운 포퓰리즘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9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재정을 활용해 내수 경기를 부양하자고 하면서 지역화폐를 10조원 추가 발행하고 이를 위해 국고에서 2조원을 투입하자는 주장을 했다"며 "현재 경제 상황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경기부양 효과를 찾아보기 어려운 전형적인 이재명표 포퓰리즘 사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지자체에서 총 9조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도입할 경우 소상공인의 전체 매출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부대비용 등으로 연간 2천260억의 순손실이 발생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2조원의 추가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작년에 국회 심의를 받아 확정해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원해야 할 사업에서 오히려 재정을 감액해야 하는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밑돌을 빼서 윗돌을 고이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세수 결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경제 활성화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영업이익이 늘면 법인세도 늘어날 것이고 경기가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자영업자의 수입도 개선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현실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 남발을 멈추고 국민 중심의 민생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와 법안심사에 보다 진중하게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29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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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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