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국가재정 안정 목표 이루려면 과세당국 간 협력 필요"
한국서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 개최…조세행정 공조 논의
[국세청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은 29일 "과세당국 간 협력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만 조세행정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스가타)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 청장은 "각국은 다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조세행정을 수행하고 있다"면서도 "모두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행정 및 성실신고 지원을 통해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고 납세자의 신뢰를 얻고자 하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축사에서 "조세행정은 세수 확보의 수단을 넘어 경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도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번 회의를 통해 재정 건전성과 조세 공평성을 높이기 위한 깊이 있는 혜안이 모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스가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조세행정 발전과 협력 증진을 위해 1970년 결성된 조세행정 회의체다.
우리나라에서 11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는 18개 과세당국의 국세청장·대표단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기구가 참석했다.
각국 국세청장들은 수석대표회의에서 조세분쟁의 효율적 해결 방안,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한 조세행정의 디지털 혁신, 각국의 세정·세제 개편이 국제조세 분야의 당면 과제로서 논의해야 할 핵심 사안이라는 데에 공감했다.
특히 강 청장은 조세분쟁 예방을 위해 국세청이 시행하고 있는 사전적인 권리구제 제도를 소개하고 국제적 이중과세 분쟁 해결을 위한 과세당국 간 긴밀한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강 청장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일본, 베트남 등 과세당국 및 OECD 등 국제기구와 양자 회의·면담을 열 예정이다.
wchoi@yna.co.kr
최욱
wchoi@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