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금투세 폐지·반도체특별법 등 5개분야 민생입법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당정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과 반도체특별법 등 5개 분야 민생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략적 국가 지원, 금투세 폐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을 위한 입법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는 반도체산업강화특위 설치 등 전략적 국가 지원을 담은 반도체산업특별법, 첨단산업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특례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추진된다.

인공지능(AI) 산업육성법, 중소형 모듈형원자로 개발 및 사업화 등을 담은 원전산업지원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재건축·재개발특례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민생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금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일상생활과 맞닿은 과제로는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가중하는 단말기유통법 폐지, 위기 청년을 지원하는 위기청년지원법,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법, 노동약자지원법, 의료격차해소법, 신축소형주택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법 등이 리스트에 올랐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유보통합 추진 토대 마련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돌봄의 양과 질을 대폭 확충하는 아이돌봄지원법 등이 추려졌다.

국민 안전을 위한 법으로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한 형법, 북한 대남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등이 추진된다.

지역균형발전 입법과제로는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한국산업은행법과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지역균형투자촉진법, 광역교통도로 사업 인ㆍ허가를 단축하는 광역교통법 등이 꼽혔다.

당정이 논의한 법안 리스트는 28일 출범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준비한 리스트와 맞교환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1월 1일이나 4일 리스트를 서로 교환하고 양당 원내수석이 큰 줄기를 조율하면서 각 상임위에서 자율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을 밟아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