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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외식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제도개선 점검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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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외식 프랜차이즈의 필수품목 제도개선 성과를 점검했다.

외식 프랜차이즈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많이 지정하고 필수품목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해 가맹점주 피해가 커지고 있는 탓이다.

공정위는 29일 오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와 필수품목 제도개선 성과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공정위는 가맹본부들이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필수품목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점검했다.

또 올해 12월 5일부터 도입되는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제' 시행에 앞서 롯데리아·뚜레쥬르·파리바게뜨 등 가맹본부 협의 관행을 공유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가맹본부는 대표적인 외식 가맹본부"라며 "이번 필수품목 제도개선을 실무에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도 필수품목 제도개선이 현장에서 확산될 수 있게 상생협약 이행평가 항목에 '필수품목 제도개선 사항의 적극적 반영 정도'를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올해 말까지 필수품목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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