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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집행부 "과거 인하기와 차이 커…인하 속도 신중해야"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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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불확실성 높아져…수출 영향 면밀히 점검

민간소비, 내년에는 GDP 성장률 상회할 것

한은 집행부, 10월 금통위 의사록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정현 기자 = 한국은행 집행부가 이번 금리인하 국면은 경기‧금융안정 측면에서 과거 인하기와 차이가 크다며 인하 속도와 폭을 신중하게 결정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수출 관련 불확실성은 커졌다고 봤다. IT 경기 사이클, 미 대선 이후 주요국의 무역·산업정책 전개 양상, 주요국 경기 흐름 등이 주시대상으로 지목됐다.

29일 공개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의사록에 따르면 한은 집행부서는 "물가상승률 안정세가 뚜렷해진 가운데 성장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가계부채 등과 관련한 금융안정 리스크도 다소 완화돼 지난 8월 대비 금리 인하 여건이 강화됐다"면서 이처럼 판단했다.

금리 인하 사이클에 돌입하며 추가 인하와 관련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을 금통위에 당부한 것이다.

한은은 먼저 수출 경기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글로벌 제조업경기 회복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고 주요국 경기상황이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진 측면이 있다"며 "세계교역이 우리 수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출이 AI(인공지능) 수요 등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IT(정보기술) 경기 사이클, 미 대선 이후 주요국의 무역·산업정책 전개 양상, 주요국 경기흐름 등 수출 경로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출의 내수 파급효과는 제한되고 있지만 수출과 내수 간 격차는 점차 줄어들겠다고 했다.

한은은 "최근 수출 호조는 고용유발 효과가 작은 IT 부문이 주도함에 따라 가계 소득으로 파급이 제한됐다"며 "반도체와 같은 첨단분야에서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국내 설비투자를 늘리는 영향도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민간소비가 예상대로 반등하여 금년 하반기 중 GDP와 대체로 비슷한 증가율을 나타낼 전망"이라며 "내년에는 민간소비 증가율이 GDP 성장률 수준을 상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향후 우리 경제는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점차 회복됨에 따라 수출-내수간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며 "다만 내수 회복 속도나 주요국 경기 및 IT 수출 전망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당초 예상보다 커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첨언했다.

금통위 주재하는 이창용 총재

연합뉴스

◇ "정부 대책 효과…주택매매 줄고 가계부채 완화"

한은은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는 둔화됐다고 표현했다.

한은은 "금년 8월 발표된 정부 대책이 당초 의도대로 효과를 나타내면서 8~9월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매매 거래가 빠르게 줄어들어 단기적으로는 가계대출 증가압력이 완화된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매매가격에 선행하는 경향을 보이는 전세가격이 최근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고 전세 매물도 늘어나고 있어 주택가격의 안정 유인이 커진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7월중 과열됐던 주택 매수심리가 어느 정도 진정된 것으로 보이며, 향후 거시건전성정책의 효과가 좀더 가시화될 경우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보다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은행권 가계대출 규제 강화의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등 주택시장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향후 서울 등에서의 입주물량 감소가 주택가격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당국의 거시건전성정책이 일관되게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경계감을 유지했다.

대출금리와 관련해서는 "최근 은행의 가산금리가 인상되면서 일부 신규취급 대출금리가 상승했으나 연초 이후로 보면 현재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선반영하면서 크게 낮아진 상황인 만큼 통화정책의 파급효과가 크게 약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기준금리가 인하될 경우 단기금리를 중심으로 지표금리 변동을 통한 대출금리 경로가 작동하고 기대경로 등을 통한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물가 하방압력…중동분쟁 모니터링"

한은은 소비자물가에 대해서는 "그간의 유가 하락 등 공급측 하방압력으로 당초 전망을 하회할 것"이라면서도 "중동분쟁이 매우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상황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완화가 예상보다 더딜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하방 측면이 모두 있다고 봤다.

한은은 "예상보다 긴축적인 미 통화정책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으나 미국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견조하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또 "물가 측면에서는 미국 정책금리가 더디게 인하되는 경우 환율 경로 등을 통해 물가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WGBI 편입으로 채권자금 유입…환율 절상 압력"

최근 차익거래유인이 확대된 것에 대해서는 "역외의 달러(NDF) 매도 전환, 외화유동성 규제 강화 등에 따른 외화자금 순공급 감소 및 원화유동성 개선 등으로 인해 단기물을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차익거래유인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또 "중동지역 리스크 등 국제 정세에 대응한 보수적인 자금 운용과 같은 일시적 요인 등으로 외화자금 순공급이 감소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WGBI(세계국채지수)에 대한 평가도 했다.

한은은 "한국 국채의 WGBI 편입 발표 직후 달러-원 환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했다"며 "실제 자금 유입이 본격화되는 내년 하반기부터 환율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앞으로 채권자금이 유입되면 환율 절상압력이 높아지겠으며 특히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 시 자본유출이 심화되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jhkim7@yna.co.kr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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