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추가 인하 시점 신중히 결정…정책 상충효과 면밀 점검"(상보)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대부분 10월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 시점은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표했다.

금리의 내수 진작 효과와 가계부채 누증 위험이라는 상충 관계가 이전의 금리 인하 시기 여건보다 한층 커졌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정부가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하면서 주택시장이 진정되는 조짐이지만,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29일 공개한 10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3.25%로의 금리 인하에 동의한 A 위원은 "가계부채는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의 영향 등으로 향후 증가 규모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 우려는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나타낼 전망이나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좋겠다"면서도 "향후 정책 방향은 기본적으로 경기와 물가를 고려하는 가운데 가계부채 상황에도 계속 유의하면서 인하의 속도를 신중하게 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위원은 "앞으로 당분간 기준금리는 동결하고 이번 인하의 효과, 대외 여건의 변화와 국내 물가, 성장 및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변화 등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비교적 강경한 목소리를 내놨다.

그는 "물가 및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수준이 이미 가계의 소비, 청년층 및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제약하는 수준으로 상승한 점, 과거보다 금리인하의 내수 증진 효과가 제약적인 점, 금융여건의 완화 시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 등 다수의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물가는 목표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수렴 중이며,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성장과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통화정책 상충 가능성도 완화됐다"고 이달 금리 인하 결정의 이유를 들었다.

10월 금통위에서 금리동결 소수의견을 낸 장용성 위원은 "건설 경기 부진을 포함한 미약한 내수, 일부 취약부문의 높은 연체율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의 환경이 충분히 조성되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과 이로 인한 가계부채 확대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경제의 효율적 자원 배분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통화정책 완화 기대가 주택가격 상승세를 재점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장 위원은 이에따라 가계부채 및 주택가격의 추이를 좀 더 확인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누적된 물가 상승으로 높은 물가수준이 소비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이라면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내려왔어도 안정 기조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가계의 실질 구매력 향상 및 민간 소비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C위원은 "성장과 금융안정 간의 상충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금융안정 측면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서 "향후 통화정책은 정책기조 전환의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물가,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변수 간의 관계를 신중하게 고려해 인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D위원도 "최근 금리 인하의 가장 큰 제약 요인이었던 수도권 주택가격 급등 및 가계부채 증가 위험이 정부 정책의 효과로 감소한 데다 정부가 추가적인 정책 여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인하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의 추세적 흐름을 확신하기에는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인하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정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향후 내수, 물가 및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위원은 "저조한 국세수입으로 인해 재정지출 여력은 제한적인 가운데, 통화정책이 완충적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이제는 긴축기조 조정 편익이 비용을 상회하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도 "현시점은 과거 금리인하 시기와는 달리 내수 회복과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간의 상충관계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면서 "향후에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방향을 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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