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재정이 성장 잠식, 경각심 가져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고수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잠식한다면서,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부분 정부는 재정을 적정 수준으로 운용했고, 재정의 성장 영향이 적어도 중립적인 또는 촉진적인 기능을 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감세와 건전재정에 집착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 지금 정부는 재정이 결국에는 성장을 잠식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라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은 "정부 성장 기여도가 올해 지금 잘해야 0.3(%포인트) 아니겠냐"면서 "과거 10년간의 평균치의 절반 정도 못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정부가 재정을 너무 확장적으로 운용을 했다고 비판하는 점은 있다"면서도 "정부에게 바라는 것은 확장적인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성장을 퇴보시키지 않는 재정정책 기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은 또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자가 당선되고, 그에따라 전방위 관세 인상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안 위원은 "한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수출은 (트럼프 집권 시기인)2018년도 3% 줄어든 것에 비해서 이번에는 6%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우리 수출과 성장에 중대한 지원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은 그러면서 정부에 이런 위험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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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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