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걱정은 내년 성장…美대선·중국 등 불확실성 커"(종합)

국회 기재위 종합감사

"3Q 성장률 부정적이지만 전면 부양 필요 없어"

"금리 연속적으로 몇 번 낮춰야 효과"

"외평기금 사용, 환율 안정성에 영향 없어"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정현 이규선 윤은별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내년 성장률과 관련해 미국 대선과 중국 상황에 따라 변하고 수출 금액과 수량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걱정스러운 것은 내년 성장률…수출 불확실성"

이 총재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해 "올해 성장률은 연율로 2.2~2.3%로 생각하고 잠재성장률보다 위쪽에 있다"면서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내년도 성장률"이라고 전했다.

수출 불확실성이 내년 성장률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총재는 "내수는 예상한 대로 회복하고 있는데 수출이 미국 대선, 중국의 상황 등에 따라서 변하고 (수출) 액수와 수량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 상황에 대해서는 "금액으로 봐서는 떨어지지 않았는데 수량으로 보면 떨어져 어떻게 해석할지 고민"이라며 "자동차 파업의 일시적 요인이 있었을 수 있고 화학제품 및 반도체 단가가 올랐는데 수량은 안 나가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수출이) 계속될지 안 될지는 수량이 어떨지 액수가 어떨지 분석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내년 하반기에 수출이 '피크(정점)'를 기록할 것이라고 가정했지만 너무 낙관적으로 본 것이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총재는 "6개월 이상 수출이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유지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높은 성장률이 둔화할 것(이라고), 그래서 사실 내년 들어가면 수출 기여도가 줄고 그사이에 내수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하반기 들어가는 정도가 되면 그때쯤 수출이 '피크'를 이룰 것이라는 가정하에 저희가 이런 전망을 했다"면서 "이번 3분기 데이터를 보고 저희가 그것이 너무 낙관적이었는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 "3분기 성장률 부정적이지만 전면적 부양 필요 없어"

이 총재는 한은의 경제전망이 틀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거에 하지 않았던 분기 전망을 시작했기 때문에 정치하게 노력해야 한다"면서 "전망을 좀 더 개선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금리 인하 실기론에 대해서는 "자영업자만 생각하면 금리 낮추는 게 맞지만 GDP(국내총생산)를 보면 2% 이상 하고 있다"며 "이 경우 금융안정 고려하지 않고 금리를 낮출 경우는 다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좀 늦췄다"고 말했다.

전면적인 경기 부양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성장률이 3분기에 부정적인 걸 고려하더라도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경기 부양이 필요 없다는 것"이라면서 "자영업자라든지 건설업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부분에 부분적 부양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지표로 봤을 때는 아직까진 전면적 부양은 필요 없다"며 "다만 자영업자나 이런 어려운 측의 부분적 부양, 타깃 된 부양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금리 연속적으로 몇 번 낮춰야 효과"

한편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금리 하락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연속적인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경험상 금리를 한 번 낮추면 금리 인하 기대로 내려갔던 시장금리가 오히려 올라간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며 "금리를 1회 낮추면 효과가 작고 연속적으로 몇 번 낮추면 그다음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에도 대출 금리가 상승했다는 지적에는 "가계부채에 경고등이 떴기에 은행과 협조 하에 대출을 조이고 있다"라며 "가계 대출이 안정화되면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외평기금 사용, 환율 안정성에 영향 없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세수 결손에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외환시장 안정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총재는 "환율 변동에 유의하고 있다"면서도 "외평기금 사용 여부와 환율 안정성은 자금 규모를 봤을 때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전했다.

고환율이 우려스럽다면서 외평기금을 사용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는 "외환시장 개입 여력은 외평기금뿐만 아니라 한은의 발권력도 있다"라며 "외환시장에 개입할 탄약이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최근 달러-원 환율이 상승한 이유로는 아시아 통화 약세와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을 꼽았다.

이 총재는 "중국과 일본 통화 가치가 낮은 것에 영향을 받고 최근에는 북한 문제도 영향을 주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완만했다면 금리 인하 부담이 줄어들고 민간소비 성장도 더 좋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내놨다.

이전 정부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완만했다면 금리 인하 부담이 훨씬 줄어들지 않았겠느냐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금리뿐만 아니라 민간 소비성장률도 더 높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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